개그우먼 김현영이 전남편과의 사기 결혼을 고백했다.
26일 방송된 EBS1 ‘파란만장’에서는 김현영이 이혼한 전남편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현영은 전남편의 솔직한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분은 제가 개그우먼인지도 몰랐다. 장사가 안돼서 백일기도 중이라고 하더라. 보통 남자들은 재산을 과시하는데 이 사람은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전남편이 8살 연상이었다고 밝히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은 10살 이상 차이나는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런 사랑을 받고 싶었다. 공예과 출신인 그는 나이도 적당이 있고 손편지까지 주는 다정함에 마음이 뺏겼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3채였다. 집이 80평에 바닷가 게스트 하우스가 있었다. 집안에는 드레스룸에 명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시집을 가면 굉장히 시집을 잘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언니는 금방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1년 연애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결혼도 제가 먼저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현영은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번 부산집에 가는 걸 싫어했다. 저는 방송 때문에 서울에 있었다. 어느 날 갔더니 집에 압류딱지가 가득하더라. 결혼한 지 두 달만의 일이다. 전남편은 형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3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인 돈을 빌려 해줬다. 돈을 해주고부터 저를 멀리했다. 알고 보니 빚 3억이 빙산의 일각이었다. 나중에 2년 동안 별거하면서 보니 20억이 넘는 빚이 있더라. 이혼 과정에서 4번의 이혼 이력을 알게 됐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재혼 취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혼(重婚)인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혼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따라서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혼인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재혼이 취소된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조).
인척관계의 종료
혼인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자녀에 대한 효과
재혼이 취소되더라도 재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재혼이 취소된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 한편, 자녀의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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